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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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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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64호(2016-01)

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재무 #조세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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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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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통제한 후에 법인세율 변화가 실제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았고,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국문요약
□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

- 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실증분석 방법론과 자료 설명

3.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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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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