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수익성 및 현금흐름 등 배당여력이 악화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배당을 확대하는 조세정책은 자칫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생태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 경영진의 사적유인구조 여부에 따른 이론모형을 사용하여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정책을 바꾸어 경제적 효과를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배당소득을 확대시키기는 하지만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적유인구조가 없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조세정책의 효과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진의 사적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와 현금성자산, 배당과 현금성자산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면서 세율인하효과를 감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제인하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이사회, 기업감사, 부당행위방지제도 등 기업 내부 제도뿐 아니라 기업공시, 외부감사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을 중장기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축약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변수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투자 및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투자율은 현금보유, 현금흐름, 매출액의 성장성,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전기의 배당성향, ROE인 현금흐름,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론모형의 단기적 정책효과와 축약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축약모형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약모형이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hows that while the Korean corporate tax rat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ajor economies, the ratio of corporate tax income to GDP is relatively high. In particular, as the dividend capacity of listed companies, i.e. profitability and cash-flow, deteriorates the corporate investment in Korea could shrink on the reduction in the dividend tax rate.

In addition, it is shown using a theoretical model that the reduction on the corporate tax rate affects the investment and dividend policy the most by allowing managers to take advantage of or Tunnelings from the corporate cash holdings. However, the dividend tax cut expands the dividend income bu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whole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the corporate tax cut increases under corporate governance that does not have managerial Tunnelings because healthy governance without managerial private incentives reduc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cash equivalents, and dividends and cash equivalents. Thus, policy maker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fundamental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short-term stimulus such as a temporary corporate income tax cut or dividend tax cut.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financial variables and corporate tax cuts on dividend and investment policies by using a reduced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rporate cash holdings, cash flow, sales growth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 influence corporate investment. Also, it is shown that the dividend payout ratio at the previous period, cash flow,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 affect the dividend payout ratio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제1절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존 논의
　제2절 국가별 기업활동 및 세제 비교
　제3절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기업 의사결정모형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기업의 의사결정모형
　제3절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변화
　제4절 기업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평가

제4장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 시뮬레이션
　제1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2절 세제 변화에 대한 가정
　제3절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 시뮬레이션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법인세가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실증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