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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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21

정책연구시리즈 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2015.12.31

  • KDI
    김용성
  • KDI
    박선영
  • KDI
    신동균
국문요약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소득(임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금불확실성이 근로자들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문제인식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변동성 정도와 성격을 살펴보고,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금충격을 생애주기 평균으로 볼 때, 영속적 임금충격은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훨씬 크며, 남자의 경우 영속적보다 일시적 임금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영속적⋅일시적 임금충격을 모두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증가)시킬 경우, 후생편익(비용)은 0.98~1.32%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영속적 임금충격이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충격에 직면하여 가구가 적절한 대응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생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임금충격은 가구 내 노동공급 조정과 저축⋅차입에 의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대응수단은 독립적인 영향 이외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가적인 후생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과 같은 영속적 임금충격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여성)가 원활하게 노동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효과는 차입제한을 완화시키는 등 신용시장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때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확실성에 취약한 고령층의 후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임금충격이 감소할 때 후생편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후생비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영문요약
The ongoing changes in demographic composition and the labour market continue to raise income volatility in our society. Given that the increasing income volatility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has profoundly affected our daily liv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and examines the magnitude and impact on economic welfar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volatility, particularly due to the permanent shocks, has a long-lasting negative impact. Not surprisingly, income volatility yields different welfare consequences depending on how successfully a household can respond with the appropriate measure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act the permanent shocks have on household welfare could be greatly reduced by facilitating adjustments in the household labour suppl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emporary shocks could be mitigated by raising the accessibility of households to the financial market. Accordingly, these two policy instruments could complement each other, meaning that they would yield more positive results working together than being implemented independently. Finally, presented are sugges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on the groups vulnerable to income shocks such as the elderly and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임금변동성의 측정방법과 실증분석
 제1절 임금변동성과 측정방법
 제2절 임금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결과

제3장 이론적 모형과 모수의 추정
 제1절 이론적 모형
 제2절 이론모형의 모수 추정

제4장 임금변동성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시나리오 A: 임금충격이 모든 직업에서 50% 감소할 때
 제3절 시나리오 B: 임금충격이 고위험 직업에서 50% 감소할 때
 제4절 소득-위험선호 집단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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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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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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