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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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09

정책연구시리즈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법경제 일반(기타) #환경 및 에너지

2015.12.31

  • KDI
    이호준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적용하였다. 각종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손실보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1) 경찰권능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 (2)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포된 규제인지 여부, (3) 일부 개인과 집단의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손실보상이 전혀 없이 국가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지역들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비해 많게는 약 80% 정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전후 10여 년 정도의 데이터만으로도 이처럼 지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누적적으로 지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고 본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의 대처만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개발제한구역 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도입 전반에 있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영문요약
This study considers the compensation issues of regulatory takings in Korea. We suggest a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o compensate the losses due to a regul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regulation satisfies ‘public necessity’ concept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losses should be compensated if the regulation is implemented not based upon the state’s police power,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regulated, and the amount of the losses is significant. We studied the Green Belt regulation of Korea with the criteria, and showed that the compensation is necessar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of Korea in 1998.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제한구역제도 개괄
 제1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특성 및 도입 배경
 제2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제3장 규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제4장 개발제한구역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토지이용과 외부효과
 제2절 외부효과 완화를 위한 전통적인 정부 개입
 제3절 도시의 확장에 따른 외부성과 규제의 정당성
 제4절 소결

제5장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6장 정책적 논의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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