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계 연구: 카르텔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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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계 연구: 카르텔을 중심으로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06

정책연구시리즈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계 연구: 카르텔을 중심으로 #기업재무 #경쟁정책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2015.12.31

  • 프로필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
국문요약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전략은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경쟁 상황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담합기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하여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특히 사외이사 개인의 행태와 인적 특성,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여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결이 매우 드물고, 반대를 한다면 교체되는 비율이 비담합기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존재는 담합유지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산업 대비 상대성과와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교체확률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담합기업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의 상대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담합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담합기업의 그것에 비해 경영자 견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합의 초과이익으로 심화된 대리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영문요약
Firm strategies in a product market are determined by management. Therefore product market competition cannot be free from corporate governance which directly affec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nageme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collusion, a unique data set is collected on cartel case details, board composition and activiti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s and CEOs in 155 listed companies in South Korea for 2007-2012. We observed more dissenting votes from outside directors in collusive firms than in competitive firms. Not only that casting a dissenting vote raises the risk of being replaced, the risk increase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larger in collusive firms than in other firms. In addition, CEO turnover sensitivity to relative performance is high in competitive firms while such relationship is not found in collusive firms. Rather, the turnover probability goes down with industry performance in collusive firm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llusive firms have weaker governance than competitive firm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 연구와 가설 설정
 제1절 문헌 연구
 제2절 가설 설정

제3장 자료와 기술 통계
 제1절 자료 수집과 샘플 구성
 제2절 변수 설정과 기술 통계

제4장 담합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행태

제5장 담합기업의 사외이사 임기

제6장 담합기업 최고경영자 교체의 성과 민감성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관련 자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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