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5 특별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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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5 특별호 2015.03.02

표지

Series No. 제37권 특별호(통권 제127호)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5 특별호

2015.03.02

  • KDI
    한국개발연구원
  • KDI
    이한규
국문요약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송영관)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나라 일반인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 분석 (이한규⋅최진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를 정보경직성(information rigidity)과 상태의존성(state-dependence)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과정에 정보경직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정보경직성 모형을 도출하여 추정하였으며, 간단한 마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가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특징을 나타내는지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일반인의 대다수는 정보 갱신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새로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대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보 갱신 과정에서도 전문가 예측치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 정보보다 과거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과거 지향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와 비교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제 인플레이션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여부가 대입수능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가영)

Park et al.(2012)은 서울의 학군 내 고등학교 무작위 배정정책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이 남녀공학에 배정될지 남(여)학교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학군 내 무작위 배정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이내 학교들 중에서만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남녀공학과 가장 가까운 남(여)학교 두 곳을 찾아서 이 학교들과의 성적의 차이만을 찾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남녀공학과 비교한 남(여)학교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2)에서는 한 해 연도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가 안정적인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다 정확한 분석의 결과, 남녀 모두 단성학교가 공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Park et al.(2012)과 비교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단성학교의 효과가 Park et al.(2012)보다 작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Park et al.(2012)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최용석⋅송영관)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영문요약
Technology Standardiz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in Korea (Yeongkwan Song)

Korea witnesses continued debate over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use of the public authentication certificate (electronic certificate) in electronic financing. The debate mainly centers on the rationale of the government compelling, as a standard, a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based on a specific technology, among several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impacts of both adoption and abolition of this mandatory policy and thereb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that end, two main questions are presented: what conditions would enable a single technology to serve as a standard in the market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hat conditions would make the standard determined in the market contribute to maximizing social welfa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ttitude and preference of market participants towards each technology determine the level of market equilibria and social welfare caused by the adoption and abolition of the mandatory policy on electronic certificate.

Korean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and Information Rigidity (Hangyu Lee⋅Jinho Choi)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Korean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nformation rigidity. For this purpose, we derive an empirical model from a sticky information model á la Mankiw and Reis (2002) and estimate it. In addition, it is also examined whether the expectation formation is state-dependent on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turns out that the information rigidity in Korean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is very high. In a month, most of the households simply keep their inflation expectations the same as before instead of updating them based on newly arrived information. Furthermore, when updating their expectations, the households tend to rely on the backward-looking information such as actual inflation rates in the past rather than on the forward-looking forecasts by experts. Second, it is found that the expectation formation is varying as inflation rate changes. Specifically, when the inflation is high, the sensitivity of the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to actual inflation increases and the gap between inflation expectations and actual inflation shrinks. It implies that Korean households update their expectations more frequently when the inflation matters than not.

The Impacts of Coeducation in High School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im, Beomsoo⋅Kim, Ga-young)

Park et al. (2012) examined the impacts of coeducation in high school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using random assignment in Seoul high schools. However, the student random assignment in Seoul within a school district was performed only within 30 min commutable area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Park et al. (2012) did not aware of this rule. This paper reexamines the question by matching nearest two single sex schools with a coeducation school within a school district. We found single sex school students achieve higher test score than that of coeducation school for both male and female. The magnitude of test score improvement for female is smaller than that of Park et al. (2012). However, the magnitude for male is bigger than that of Park et al. (2012).

Performance Analysis on Foreign-invested Firms in the SEZ (Yong-Seok Choi⋅Yeongkwan Song)

To attract more FDI inflow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several special economic zones (SEZs), offering various advantages and support to the FDI. There is, however, a shared acknowledgement that those efforts have gained little reward. In this regar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company-level performances of labor productivity, operating profit ratio, propensity to invest and innovate, etc. and then conducts regression analysis and PSM analysis to see whether these performanc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between foreign-invested firm and domestic firm and between foreign-invested firm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s of labor productivity and operating profit ratio, no empirical evidence was found to support the hypothesis that foreign- invested firm outperforms domestic firm i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Second, in the aspects of propensity to invest, foreign-invested firms in foreign investment zones outperformed domestic firms. Third, in the aspect of R&D investment, overall, foreign-invested firms showed a stronger propensity to invest than domestic firms, bu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high propensity to invest was driven by the policy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aspect of investment in educational training, empirical evidences were found that the role of foreign-invested firms outside the special zones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 and that among firms inside special zones, it was those in the free economic zone that outperformed domestic firms. Lastly, foreign-invested firms showed a stronger propensity to employ than domestic firms, bu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high propensity to employ was driven by the policy on special economic zones.
목차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송영관)
Technology Standardiz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in Korea (Yeongkwan Song)

 Ⅰ. 서 론
 Ⅱ. 모 형
 Ⅲ. 공인인증서정책 효과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우리나라 일반인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 분석 (이한규⋅최진호)
Korean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and Information Rigidity (Hangyu Lee⋅Jinho Choi)

 Ⅰ. 서 론
 Ⅱ. 관련 문헌 개관
 Ⅲ.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과정의 정보경직성 분석
 Ⅳ.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상태의존성 분석
 Ⅴ. 언론 보도 빈도와 인플레이션 기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여부가 대입수능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가영)
The Impacts of Coeducation in High School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im, Beomsoo⋅Kim, Ga-young)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개관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최용석⋅송영관)
Performance Analysis on Foreign-invested Firms in the SEZ (Yong-Seok Choi⋅Yeongkwan Song)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Ⅱ. 기존 연구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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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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