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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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09

정책연구시리즈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소비자금융 #위험 관리 #소비자 후생 및 보호

2014.12.31

  • 프로필
    오윤해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표본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의 특성 및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을 비교한다. 본문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별 자료를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양과 고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인구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지역 미시 표본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권자 수, 부채의 양,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부채구조 악화의 추세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과다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상담을 확대하여, 이들의 부채구조와 소비습관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별 자료를 분석하여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선택하는 데에 해당 법원의 과거 판결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2007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법원의 강화된 면책심사로 설명되었고, 개인워크아웃 대비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현상은 지역마다 다른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인용률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및 법률대리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면, 개인회생제도가 무리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액채무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평균변제율이 유사하여, 경우에 따라 비용이 저렴한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자는, 수수료 유인에 따라 변호사가 채무자를 개인회생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소득 대비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자영업자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실패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들을 법원의 제도로 연계한다면 채무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 주택담보대출의 별제권 제한, 신용상담 의무화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acute increase in applicants for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Chapter 13 style).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debtors’ choice among various debt relief programs.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wo programs,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by the Court and the private debt modification program by the CCRS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nalyzing the regionally aggregated data, we found out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household debt and the portion of high interest loans induced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Moreover, we investigated the sample of debtors in Seoul who used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and the private debt modification by the CCRS. We found out that the debt structure of an average debtor became more vulnerable in the period between 2012 and 2013, with the increases in the amount of total debt, in the portion of high interest loans, and in the number of creditors. Accordingly, we emphasize the necessity to enlarge the preemptive credit counseling for the over-indebted so that they could switch their consumption habits and debt structure.

Secondly, with the analysis of regionally aggregated data, we also found out that past rulings and attitude of the Court affect the choice of debtors. The nationwide declination i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liquidating personal bankruptcy (Chapter 7 style) can be explained by the strict procedure of the Court in Chapter 7 since 2007. And the regional variety in the ratio of applicants between Chapter 13 and the debt management by CCRS can be explained by the Courts’ acceptance rate of Chapter 13. Thus, abusive use of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could be restrained if the Court reinforces its screening process.

Lastly, this study shows that the average reimbursement rates are similar between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and the personal debt management by CCRS, and thus low-cost private debt management program could be more beneficial to debtors in some cases. Therefore, debtors should bear in mind that their legal agents might try to induce them to the Court for legal fee incentiv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he probability of failure with debt management by CCRS becomes larger for debtors in the category of a high debt-to-income ratio, the self-employed and older people. Thus, when the CCRS considers the probability of failure is high for some applicants, the CCRS should refer them to the Court and this will help increase the efficiency of debt mod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troduces an existing discussion abou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ebtor recovery system and suggests some proposal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소개 및 채무자 구제제도 개괄
 제1절 채무자 구제제도의 개괄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소개

제3장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연구가설과 자료의 성격
 제2절 회귀분석 결과
 제3절 소 결

제4장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및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서울지역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이용자의 특성 비교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변제율과 중도탈락률
 제3절 서울지역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제4절 소 결

제5장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논의와 평가
 제1절 기존의 제도 개선 논의 소개
 제2절 평가와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5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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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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