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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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모듈화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4.05.01

표지
CID 모듈화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한국 발전경험

2014.05.01

  • KDI
    국토교통부
  • KDI
    국토연구원
국문요약
1. 수용보상제도의 목적과 성과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생략)
목차
요약

제1장 수용보상제도의 목적과 성과

 제1절 목적

 제2절 성과


제2장 수용보상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제1절 1960년대 이전: 수용보상제도 도입 전

 제2절 1960년대∼1970년대: 공공시설 및 인프라개발 수요 대응

 제3절 1980년대∼199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 수요 대응

 제4절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 촉진


제3장 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추진전략

 제2절 추진체계와 연혁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내용과 추진현황

 제1절 내용

 제2절 추진현황


제5장 수용보상제도의 평가

 제1절 성공요인

 제2절 보완사항


제6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제1절 점진적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제2절 사업여건을 고려한 수용보상 추진

 제3절 정부투자 개발공사의 설립

 제4절 보상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5절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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