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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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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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60호(2014-02)

KDI 정책포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환경 및 에너지

2014.04.14

  • KDI
    이수일
국문요약
□ 우리나라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설비투자가 계획⋅집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

- 전기요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장기 전력수요가 과소하게 추정되면서 발전설비투자가 과소하게 계획됨(문제 ①).

- 송전망 투자계획과 발전설비계획의 조율 부재로 인해 발전설비의 지역편중과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송전망 초래(문제 ②)

- 미래 불확실 요인에 대한 판단이 소수 계획수립주체에 집중되면서 사후적으로 전원구성이 왜곡될 개연성(문제 ③)

- 계획된 발전설비투자를 강제/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제의 부재로 인해 이미 계획된 발전설비투자마저 상당수 미이행(문제 ④)


□ 본고에서는 문제 ③과 문제 ④에 대응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전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용량확보의무제도의 도입을 제시함.

- 문제 ①, 문제 ②의 경우 2012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일부 시도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 전원별 경제성·환경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불확실 요인들이 전원별로 매우 차별적이므로,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원구성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 전력판매사업자(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게 고객의 미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발전용량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용량확보의무제도를 도입, 사업자 간 계약방식을 통해 발전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목차
1. 서 론

2. 발전설비투자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투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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