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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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2012.12.31

표지

Series No. 2012-15

연구보고서 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감독 및 정책 #위험 관리

2012.12.31

  • 프로필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 KDI
    신현송
  • KDI
    조성빈
  • 프로필
    정대희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
  • 프로필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 프로필
    남창우 선임연구위원
  • KDI
    이창용
  • KDI
    이종은
  • KDI
    함준호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개방과 글로벌화는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신흥국의 금융상 취약성은 물론,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적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환공급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환경 변화 시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외환의 변동성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은행의 외환공급은 신흥국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외국은행의 역할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바탕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신흥국 전체의 규제도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G20 서울회의에서 채택한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외환 건전성 분담금제도의 도입, IMF의 신축신용라인 (FCL)제도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인데, 그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보유고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만, 그 적정성을 판정할 만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채 유관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환보유고 논의에서도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외환 보유고의 증가에 따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B/S)가 커지는 데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 행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금융정책, 금융감독 및 통화정책 당국이 국제자본이동과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심층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문요약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global market openness and globalization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merging markets, but now negative impacts have started to loom as a rapid cross-border capital flow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caused financial systems of emerging markets to become weaker. Accordingly, direct and indirect policy responses to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ave been a key challenge for monetary and financial authorities of emerging markets.

Preceding studies understood that globalization has greatly helped emerging economies get easy access to required capitals for their economic growth and better quality of life, and that it i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this process of propelling capital flows. However, in the wake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merging markets have revealed vulnerability in their financial systems, while it was found that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lso hold problems, thus resulting in requests for a new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This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with a high degree of openness, in the aspect of financial stability. With the onse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local banks experienced a halt in foreign capital inflow and the won depreciated sharply. Recognizing the risks involving cross-border capital flows,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with policies for macroeconomic prudence such as developing new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is stud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case studies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intends to suggest financial regulatory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while particularly focusing on macroeconomic prudential policy, capital control and foreign exchange reserve; the chapter for macroeconomic prudential policy examines the need of macroeconomic prudential regulations and current status of its adoption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followed by reviews on the impacts the same regulations had on Korea; the chapter on capital control includes feasible suggestions that could be more adoptable in reality than guidelines provided by IMF; and the chapter on foreign exchange reserve discusses theoretical models considering welfare effects and empirical effects of exchange rates of reserve assets.
목차
제1장 서론 및 요약 (강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별 결과 요약
 참고문헌

제2장 거시건전성 정책의 지표와 수단 (신현송)
 제1절 서론
 제2절 거시건전성 지표
 제4절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신흥국 경기변동과 금융주 (Stijin Claessens⋅Swati R. Ghosh)
 제1절 서론
 제2절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
 제3절신흥국의 시스템 위험 주기와 요인
 제4절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한 실제 기록은 무엇인가?
 제5절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외화유동성위험과 은행건전성 규제 (조성빈⋅함준호)
 제1절 서 론
 제2절 외화유동성위험과 은행의 시스템 위기
 제3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경험
 제4절 은행부문의 외화유동성위험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5절 최근의 건전성 규제 강화조치의 효과 분석
 제6절 외화유동성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외은지점의 투자행태와 외환시장에서의 역할 (강동수⋅정대희)
 제1절 서론
 제2절 외은지점
 제3절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제4절 실증분석모형과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자본통제에 관한 실용적 제안 (Maria Socorro Gochoco-Bautista⋅이창용)
 제1절 서 론
 제2절 자본통제정책의 사용과 효과: 간단한 문헌 검토
 제3절 자본계정 통제를 바라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달라진 시각
 제4절 자본통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법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대외충격에 따른 외국금융자본의 옵션투자행태 및 영향 (남창우)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금융자본의 KOSPI200지수 옵션투자행태
 제3절 외국금융자본의 옵션투자에 의한 KOSPI200지수 수익률 분석
 제4절 외국금융자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제8장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과 신흥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정규철)
 제1절 서 론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모 형
 제4절 정량적 분석
 제5절 논 의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9장 신흥국에서 외환보유액의 역할: 한국의 경우 (이종은)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 결과
 제3절 외환보유액과 환율 간의 이론적 고찰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환보유액의 역할: 뉴질랜드 사례 (Anella Munro⋅Michael Reddell)
 제1절 서 론
 제2절 트릴레마와 그 함의
 제3절 외환보유액의 역할
 제6절 외환시장 개입의 대안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11장 국제자본유입의 변동성과 자산 해외다변화의 역할 (Rodrigo Cifuentes⋅Alejandro Jara)
 제1절 서 론
 제2절 정형화된 사실
 제3절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영문보고서 원문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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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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