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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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융산업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2010.12.31

표지

Series No. 2010-03

연구보고서 금융산업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감독 및 정책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2010.12.31

  • KDI
    연태훈
  • KDI
    허석균
  • KDI
    박창균
  • KDI
    김현욱
  • KDI
    송민규
  • KDI
    조성빈
  • KDI
    김세완
  • KDI
    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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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 KDI
    여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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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 Richar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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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riel Roubini
  • KDI
    Ingo Walter
  • KDI
    Garry Schinasi
  • KDI
    Edwin Truman
목차
발간사

제1장 총론 및 요약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개별 연구의 요약
  1. 거대복합금융기관의 도산에 대한 대응방안
  2.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치경제: 한국의 경우
  3. 금융기관의 구조와 금융체제
  4.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경기대응적 금융규제
  5. 정보비대칭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
  6.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7. 은행의 임원 보수체계와 위험추구
  8.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9. 글로벌 금융시스템설계 개혁

제2장 거대복합금융기관의 도산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부실 및 도산 금융기관 문제의 해결전략
  1. 자유방임(Laissez Faire)
  2. 규제유예(Forbearance)
  3. 관리제도(Receivership)
  4. 채무재조정(Distressed Exchange)
 제3절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제3장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치경제: 한국의 경우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안정성과 거시건전성 규제
  1. 거시건전성 규제와 미시건전성 규제
  2.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주요 이슈와 규제체계 재정립
 제3절 한국의 금융안정시스템
  1. 금융안정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식
  2. 한국의 금융안정시스템
  3. 평 가
 제4절 거시건전성 규제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정보 접근을 둘러싼 논란
  2. 위기대응에 대한 한국은행의 방어적 태도
  3. 평 가
 제5절 결론 및 제안
 참 고 문 헌

제4장 금융기관의 구조와 금융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중개의 역학관계
 제3절 기관의 경쟁우위
 제4절 단순한 전략적 도해
  1.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
  2. 경영효율성
  3. 범위의 비용경제
  4. 범위의 수익경제
  5. 시장집중과 리더십
  6. 사유정보와 내재 인적자원
  7. 다각화, 금융안정성, 시스템 리스크 보장
  8. 대기업 디스카운트
 제5절 규제지표와 조직구조
  1. 체계적인 성과지표
  2. 지표에 따라 구조적 옵션 조율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5장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경기대응적 금융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금융규제
 제3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의 경기순응성
  1. 개 관
  2. 회귀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6장 정보비대칭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모형의 설정과 기본 해(解)
  1. 모형의 설정
  2. 모형의 기본 해
 제4절 규제당국의 자본규제 결정: 경기순응 대 경기역행
 제5절 모형의 확장: 복수(multiple) 대출의 도입
 제6절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A】이자율정책과 대출공급
【부록 B】

제7장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제1절 서 론
  1. 관련 연구
 제2절 기본모형
  1. 모 형
  2. 분 석
 제3절 모형의 확장
  1. 부가서비스와 이해상충
  2. 경 쟁
  3. 평판(Reputation)
  4. 규제와 책임성 부여
 제4절 분석의 종합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제8장 은행의 임원 보수체계와 위험추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보수체계와 유인구조: 이론적 검토
  1. 모 형
  2. 주주의 위험추구 유인
  3. 임금계약과 임원의 유인
  4. 소 결
 제4절 국내 은행의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2. 분석모형
  3.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9장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환노출의 개념
 제4절 환노출의 측정 및 분석
  1. 자료의 구성
  2. 환노출의 측정
 제5절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1. 기업특성의 환노출에 대한 가설
  2.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 산업분류표

제10장 글로벌 금융시스템설계 개혁
 제1절 서 론
 제2절 위기로 노출된 글로벌 금융시스템 관련 쟁점
  1.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위기 전 협력체계
  2.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
  3. 개혁이 필요한 주요 영역
 제3절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
  1. 국제통화기금(IMF)
  2. 금융안정위원회(FSB)
 제4절 국제금융시스템설계에 대한 함의
  1. 중추적인 국제기구
 제5절 IMF, FSB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상 주요 쟁점
  1.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요건 및 ‘시스템 리스크’세 부과의 잠재적 이익과 비용
  2. 금융 규제, 감독, 인프라의 한계 또는 경계
  3. 글로벌 머니와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
  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혹은‘대마불사’ 기업의 문제
  5. 위기 관리, 구제 그리고 정리절차
  6. 변동성이 큰 자본흐름의 효과적인 관리
 제6절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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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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