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0년 II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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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0년 II호 2010.06.30

표지

Series No. 제32권 제2호(통권 제107호) / 2010. II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0년 II호

2010.06.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김소영, 신관호)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외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Earnings in Korea: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유경준, 강창희)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인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교육훈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방법으로 (1) 고정효과 추정법과 (2)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한다. 고정효과 추정법(매칭법)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평균 2.6~4.7%(7.5~9.8%) 정도 상승한다. 상이한 두 가지 추정방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평균 2.6~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김희삼)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 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
(이석)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Analysis on Procurement Auction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Service
(김정욱)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이준서, 강경훈)

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지급결제환경하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그 원인과 유형, 위험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제 결제불이행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은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와는 일평균 15조 9천억원, 장외증권과는 10조 6천억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불이행의 실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추가적인 결제불이행 규모는 일평균 최대 13조 6천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결제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2.3%를 기록,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보다 인지시점이 결제불이행 파급효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고 증권사들이 국내은행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동성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추가 결제불이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불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래상대방 간 상계거래 비중 확대,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참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결제시스템 간 협조 강화의 필요성 등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영문요약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Soyoung Kim, Kwanho Shin)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Korean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account is liberalized an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and during the pre-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and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Befo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even under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as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lso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as exchange rate stability is given up. Securing monetary autonomy, however,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Huge capital movements can generate excessive instability in foreign exchange and asset market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s may also be another factor to prevent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Using block-exogenous structural VAR model,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Korean economy a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onetary policy is not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for both periods before an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Korea does not seem to have implement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 in practice, which may lead Korean monetary policy to be dependent on U.S. monetary policy.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rtfolio flows respond dramatically to the U.S. monetary policy, which may also keep Korean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The Impa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Earnings in Korea: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Gyeongjoon Yoo, Changhui Kang)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much vocational training raises an individual's earnings in Korea,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o overcome endogeneity of training, we apply fixed-effects and propensity-score matching (PSM) methods. Fixed-effects (PSM) results suggest that work-related training received in the previous one year increases a worker's monthly earnings by 2.6 to 4.7 (7.5 to 9.8) percent. Taken altogether, work-related training enhances a worker's earnings by a minimum of 2.6 and a maximum of 9.8 percent in Korea.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Hisam Kim)

In terms of labor market accomplishments, such as incom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matching quality between one’s job and college major (specialization), a very large discrepancy is observed between the graduates from colleges located in Seoul and those outside Seoul. But, when the department average score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SAT) at the time of college entrance is controlled for, the discrepancy is found to be reduc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 the case of wage gap, at least two third can be explained by the SAT score gap. The remaining wage gap seem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In other words, graduates with high SAT scores enter colleges located in Seoul and thus tend to find better jobs leading to earning differences. This result that confirms the importance of aptitude test scores suggests that in the labor market,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a lower accomplishment of the graduate from local colleges is due to a lower competitiveness of local colleges in attracting the brightest students. But, this should not be viewed as only an internal problem of local colleges. This is because the growth of local economies tends to haul the advancement of local colleges in that area rather than being the other way around. The agglomeration effect in Seoul where headquarters of large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gather is the factor that has elevated the status of colleges located in Seoul since this provides highly preferred job choices of graduates. When the competitiveness of colleg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xogenous factors, such as the vicinity to Seoul, the effort being made by colleges alone would not be enough to improve the situation.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too, is not in the position to carry out countermeasure policies for such problems.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oosted through supportive policies for local colleges, such as financial support, is not based on the persuasive and empirical grounds. It is true that college education is universal and that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assisting local colleges to secure basic conditions, such as tenure faculty and adequate facilities is necessary. However, the way of intervention should not be a support-only typ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 of financial support, restructuring programs, including the merger and integration of insolvent colleges, should be underway prior to providing support. In addition, when the policy is focused on education recipients-local college students, and not on education providers-local colleges, the importance of regional gap in compulsory educatio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turns out to be much important as the gap between metropolitan area colleges and local colleges. Considering the educational gap before college entrance shown from the discrepancies of aptitude test scores among different regions,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is apparently derived from compulsory education, and not from college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ouble the policy efforts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among different regions. In additio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ex post facto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gap between the graduates from metropolitan colleges and local colleges, it can be said that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compulsory education in local areas is a growing necessity for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among different regions.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
(Lee, Suk)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Japan’s economic sanction on DPRK trade in the 2000s. It conceptualizes the effects of sanction on DPRK trade, econometrically tests whether such effects exist in case of Japan’s sanction using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and measures the size of the effects by correcting and reconfigur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Japan’s sanction can have two different effects on DPRK trade: ‘Sanction Country Effect’ and “Third Country Effect.’ The former means that the sanction diminishes DPRK trade with Japan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ffects on DPRK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The third country effect can arise not simply because the DPRK changes its trade routes to circumvent the sanction, but because the sanction forces the DPRK to readjust its major trade items and patterns.

Second, currently no official DPRK trade statistics are available. Thus, the so-called mirror data referring to DPRK trading partners’ statistics should b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sanction effects. However, all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suffer from three fundamental problems: 1) they may omit the real trade partners of the DPRK; 2) they may confuse ROK trade with DPRK trade; 3) they cannot distinguish non-commercial trade from commercial trade, whereas only the latter concerns Japan’s sanction. Considering those problems, we have to adopt the following method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about the sanction effect. That is, we should repeat the same analysis using all different mirror data currently available, which include KOTRA, IMF and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and then discuss only the common results from them.

Third,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make the following points. 1) DPRK trade is well explained by the gravity model. 2) Japan’s sanction has not only the sanction country effect but also the third country effect on DPRK trade. 3) The third country effect occurs differently on DPRK export and import. In case of export, the mirror statistics reveal positive (+) third country effects on all of the major trade partners of the DPRK,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Thailand. However, on DPRK import, such third country effec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for South Korea and China. 4) This suggests that Japan’s sanction has greater effects on DPRK import rather than its export.

Fourth, as far as DPRK export is concerned,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fundamental problems of mirror data and thus reconstruct more accurate statistics on DPRK trade. Those reconstructed statistics lead us to following conclusions. 1) Japan’s economic sanction diminished DPRK’s export to Japan from 2004 to 2006 by 103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Sanction Country Effect). It comprises around 60 percent of DPRK’s export to Japan in 2003. 2) However, for the same period, the DPRK diverted its exports to other countries to cope up with Japan’s sanction, and as a result its export to other countries increased by 85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Third Country Effect). 3) This means that more than 80 per cent of the sanction country effect was made up for by the third country effect. And the actual size of impact that Japan’s sanction made on DPRK export in total was merely 30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4) The third country effect occurred mostly in inter-Korean trade. In fact, Japan’s sanction increased DPRK export to the ROK by 72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In contra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DPRK export to China caused by Japan’s sanction. 5) It means that the DPRK confronted Japan’s sanction and mitigated its impact primarily by using inter-Korean trade and thus the ROK.

Fifth, two things should be noted concerning the fourth results above. 1) The results capture the third country effect caused only by trade transfer. Facing Japan’s sanction, the DPRK could transfer its existing trade with Japan to other countries. Also it could change its main export items and increase the export of those new items to other countries as mentioned in the first result. However, the fourth results above reflect only the former, not the latter. 2) Although Japan’s sanction did not make a huge impact on DPRK export, it might not be necessarily true for DPRK import. Indeed the currently available mirror statistics suggest that Japan’s sanction has greater effects on DPRK import. Hence it would not be wise to argue that Japan’s sanction did not have much impact on DPRK trade in general, simply using the fourth result above.


Analysis on Procurement Auction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Service
(Jungwook Kim)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various types of procurement auction system on competition focusing on the rate of successful bidding. We analyze the number of bidders and the rate of successful bids using online procurement data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is 301 and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s is 87.42% while the weighted average rate is 75.13%. These numbers show that there is quite strong competition among bidders and the rate is lower as the expected price is higher.

When we analyze the data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the rate is also shown to be lower as the expected price is higher. Furthermore, the rate decreases as the number of bidders increases which naturally makes the competition stronger. Meanwhile, the analysis finds that the inclusion of the onsite bidding, the PQ(Pre-Qualification) result, or major-10 winning companies cannot explain the rate much in our data.

In case of turnkey-alternative,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ding for 484 cases record 90.20%. The average is 84.89% with 120 alternatives and 91.97% with 364 cases of turnkey. The reason why the rate of turnkey-alternative is lower than that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is the lack of competition as well as the systematic difference.

By setting up a model, we are abl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rate caused by the respective reason. When we suppose there are 3 bidders in case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for a project that exceeds 100 billion won, the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64%. This implies that difference of 26% is caused by the systemic difference and 3% by the lack of competition.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difference in rate between turnkey-alternative and price procurement auction is caused mainly by the systemic difference.

In case of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mong 154 projects in total, only 40% has more than 2 bidders that compete.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is 1.88 which is less than 2, and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s is 90%.

In sum, under the price procurement auction, there is strong competition which is reflected by the rate of successful bids. However, there is room to decrease the rate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under the turnkey-alternative. Also with PPP projects, we expect the rate can be steadily reduced with revived competition among bidders.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Junesuh Yi, KyeongHoon Kang)

With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and interconnected, the issue of their interdependency rises as an important academic issue as well as a policy topic. This study examines causes, forms, and risk management of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and presents their current situation. By way of simulations using BOF-PSS2 developed by the Bank of Finland, we quantify the effects of an operational disruption o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so as to figure out the degree of interdependency.

As a result, the secondary round effect reaches up to ₩13.6 trillion a day, which amounts to 7.8% of the daily settlement value. Furthermore, if we also consider the amount of direct operational disruption, the volume of operational disruption occupies 22.3% of total value of the daily settlement, evidencing that the interdependencies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is enormously widespread. The secondary round effects are found to be more severe with security companies rather than with banks, and to be more depended upon when it is perceived rather than it actually happens. In case that we expand the liquidity to include cash holdings and deposits as assets, the secondary round effect dramatically decreases in all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foreign banks account for more share of all the secondary round effects increase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various policy tasks and directions to improve the risk management of settlement systems: expansion of off-setting settlements, introduction of a new settlement system for securities transactions, rapid provision of liquidity to financial institutions, more effective monitoring on participant institutions, and intensified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systems.
목차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Ⅰ. 서 론

Ⅱ.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정책대응
 1. 최근 현황
 2. 정책적 대응의 어려움

Ⅲ.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모형
 2. 실증분석 결과

Ⅳ. 결 론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Earnings in Korea: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Ⅰ. 서 론

Ⅱ. 계량분석모형
 1.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2. 성향점수 매칭법 (Propensity-score matching)

Ⅲ. 분석 자료

Ⅳ. 교육훈련의 효과
 1.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효과 분석
 2. 매칭법을 통한 직업훈련의 효과 분석
  가. 교육훈련 참가 여부
  나. 임금효과

Ⅴ. 결 론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분석 자료
 1.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분석 자료
  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나. GOMS 표본의 기초통계

Ⅲ.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지역적 요인의 영향
 1. 임 금
  가. 대졸 취업자의 출신대학 지역별 임금격차
  나. 수능점수를 고려했을 때 출신대학교 지역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다. 수능점수와 직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출신대학교 지역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라. 출신대학교 지역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의 임금분위별 추정
 2. 사업체 규모
  가. 대졸 취업자의 출신대학 지역별 사업체 규모
  나. 수능점수를 고려했을 때 출신대학교 지역이 사업체 규모에 미치는 효과
 3. 전공 일치도
  가. 대졸 취업자의 출신대학 지역별 전공 일치도
  나. 수능점수를 고려했을 때 출신대학교 지역이 전공 일치도에 미치는 효과

Ⅳ. 고등교육 이전 단계의 지역 간 교육격차
 1. 지역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 선택행태
 2. 성장단계에 따른 수능점수의 지역별 격차

Ⅴ. 결 론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

Ⅰ. 머리말

Ⅱ. 대북제재의 효과와 이용 데이터 분석
 1. 대북제재의 효과 -개념의 확정
 2. 이용 가능한 북한 무역 데이터의 특징과 한계
 3. 분석 방법과 절차의 설계

Ⅲ. 기존 무역통계에 기초한 제재의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 검증
 1. 기본 모형
 2. 기본 모형 추정 결과 및 당사국 효과 검증
 3. 확장 모형
 4. 확장 모형 추정 결과 및 제3국 효과 검증
 5. 토론 - 시사점과 추정의 한계

Ⅳ. 북한무역통계의 재구성을 통한 일본 제재 효과의 측정
 1. 일본의 제재 효과 측정을 위한 북한무역통계의 재구성
 2. 일본 제재 효과의 추정 결과 - 북한의 수출
 3. 일본 제재 효과의 측정
 4. 토론 - 일본의 대북제재와 북한무역

V. 맺음말


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Analysis on Procurement Auction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Service

Ⅰ. 서 론

Ⅱ. 입·낙찰 자료 분석
 1. 재정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가. 조달청 입·낙찰 자료의 개요
  나. 입·낙찰 자료의 실증분석
 2. 재정사업의 턴키 및 대안 사업
  가. 턴키 및 대안 사업의 입·낙찰 현황
  나. 턴키·대안제 입·낙찰 자료의 실증분석
 3. 민간투자사업
  가. 개요 및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Ⅰ. 서 론

Ⅱ.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상호의존성 발생 배경 및요인
 2. 상호의존성의 유형
  가. 시스템 연계에 의한 상호의존성(system-based)
  나. 참여기관(institution-based)에 의한 상호의존성
  다. 운영환경(operationalenvironmental)에 의한 상호의존성
 3.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른 위험관리
  가. 새로운 위험의 발생
  나. 위험에 동반되는 비용
  다. 결제불이행의 전이

Ⅲ.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현황
 1. 시스템 연계에 의한 상호 의존성 현황
  가. 거액결제시스템(LVPS)
  나. 소액결제시스템(RPS)
  다. 증권결제시스템(SSS)
  라. 외환동시결제시스템(FxSS) 및기타 결제시스템
 2. 참여기관에 의한 상호의존성 현황
 3. 결제 인프라에 의한 상호의존성 현황

Ⅳ. 자료 및 방법론
 1. 자 료
 2. 방법론

V. 분석 결과
 1. 결제불이행 발생시점 및 인지시점에 따른 파급효과
 2. 금융기관 업종별 파급효과
 3. 자금이체시스템별 파급효과
 4. 가용유동성 확대 시파급효과
 5. 증권사 결제불이행 시
 6. 일자별 상이

Ⅵ.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참여기관들의 상계결제(off-setting) 비중 확대
 2. 새로운 증권결제방식도입 필요
 3.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4. 참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 강화
 5.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성 대비

Ⅶ. 결 론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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