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정부의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우리 경제의 재정수요를 위한 국채 발행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채 시장의 발전은 효율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국채발행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 국채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데 기인할 것이다. 거시 변수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모든 거시경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상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미시 데이터를 통하여 국채 증감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채 증가는 정부의 자본 수요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자본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본을 매개하는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기업으로 유입되었을 수 있는 자본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채 증가의 최종적인 효과는 국채 증가를 통한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민간부분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 기업에 다르게 나타나는 즉, 이질적 기업 사이에서의 자본 배분(distribution)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즉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특성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은행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은행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은행의 국채 증감은 기업 대출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거래 은행의 국채 보유가 증가하는 경우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기업 즉,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국채 보유 증가가 특히 은행을 통하여 자본을 공여받는 기업의 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직관에 합치(consistent)하는 결과이다. 특히 국채 보유 증가가 레버리지(부채) 등 개별 기업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은행의 신용공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추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될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데이터를 통하여 추적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엄밀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경제 전체의 국채 증감, 그리고 개별 은행의 국채 증감의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밝혀두는 바이다. 국채 증가가 개별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등과 관련된 질문들은 후속연구의 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국채 및 은행의 신용공여
　제1절 국채 및 은행의 신용공여

제3장 국채발행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국채와 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제2절 국채발행과 기업투자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