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5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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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5월
2024.05.31
국문요약
5월호는 2024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책 변화, 미국의 대선과 한반도 정책,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통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은 동맹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보협력 체제를 다변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된 내러티브를 유지하되 위기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 간 사이버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보공유 체계를 굳건히 하고, 민관학 협력을 장려하며,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은 시장 운영 원리를 제도 내로 포섭하고 현대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혁조치가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을 개괄하고 노동신문에 대한 양적 분석, 북한 문헌의 질적 분석,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국영상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시한다.
영문요약
The May issue analyzes several pivotal topic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n 2024: North Korea's policy shift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gion, cyber security strategies, and the evolution of state-run shops in Pyongyang under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is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hile bolstering ties with Russia and China. Domestically, it exhibits notable changes, such as excluding South Korea from its reunification agenda. The U.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contingen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Nonetheless, South Korea should enhance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its alliance with the U.S., diversify its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and maintain a consistent stance towards North Korea, with an emphasis on crisis management. In terms of U.S.-ROK cyber security cooperation, it is essential to fortify information sharing systems, foster collaboration among public, private, and academic sectors, and explore partnerships with allies like Japan. Pyongyang's state-run shops under Kim Jong-un are integrating market principles and employing modernization strategies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raditional markets, indicating economic reforms aimed at reinforcing regime stability. Furthermore, this issue offers a foundational analysis of North Korea's state-run shops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odong Sinmun, qualit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4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특별 칼럼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책 전망 | 이상현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 분석: ‘두 개의 국가론’과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조동호

동향과 분석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 | 김소정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 | 황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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