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이다.

- 임금은 개인 기준 개념인 데 비해, 빈곤이나 저소득층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저임금근로자 개인은 빈곤이나 소득분배와 직접 관련이 없다

- 빈곤 여부에는 가구 내 취업자 유무, 취업자 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취업자 유무가 핵심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일 비율은 30.5%, 비빈곤층인 69.5% 중 69%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합쳐 빈곤선 상회

-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22.6%에만 취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 2.8%만이 소득 최하위층에 위치

- 최저임금 근로자 홑벌이 2자녀 가구가 빈곤하지 않으려면 53.6%나 되는 임금상승이 필요한 반면 하루 3시간 근로의 추가소득자가 있을 경우 EITC의 소폭 확장으로 가능

- 저소득층 미취업자는 대부분 고령층, 저학력이며, 고소득층일수록 미취업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져

- 빈곤층 근로능력자 중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9.4%에 불과한 데 비해 소득지원 프로그램 경험 가구는 68.2%에 이르러

- 최저임금과 EITC의 조합을 통해 ‘적어도 1.5인 맞벌이라면 2자녀 가구가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등 구체적 소득보장 목표치 필요

-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경제활동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어야

□ 효과적인 빈곤정책수단은 빈곤가구를 타깃팅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며,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정책수단이다.

Ⅰ. 저임금과 빈곤의 개념적 구분

Ⅱ. 저임금과 빈곤의 불일치 경로

Ⅲ. 사회안전망 지형과 포괄 현황

Ⅳ. 빈곤정책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