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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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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의성있는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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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산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더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도 뚜렷이 증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 세대별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높다. - 최근 노인빈곤율의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소득만으로는 노인빈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만을 이용해 계산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세대 간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 노인빈곤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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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산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더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도 뚜렷이 증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 세대별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높다.

- 최근 노인빈곤율의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소득만으로는 노인빈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만을 이용해 계산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세대 간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 노인빈곤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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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제도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며 전세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환보증에 보증위험을 반영하고 여타 보증제도를 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지금까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드러났다.

- 우리나라의 약 8백만 일반가구가 임대차를 통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거래량 중 절반가량이 전세 형태로 계약되어 전세제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역전세의 위험이 커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연립 ·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높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서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잔액은 170조원에 육박한다.

-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올해 5월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강화되었다.

- 반환보증 가입요건의 강화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대부분 저가주택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취약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료율에 보증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낮으며, 실제 보증사고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 손실률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보증료율이 현실화된다면,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전세대출보증은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대출 시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여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전체 주택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전세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 · 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전세 대상 주택의 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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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그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플랫폼 종사자 확대에는 긍정적 측면들이 많지만, 최근 여러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다.

-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논의가 활발한데,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초점을 맞출 때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논의를 포괄하면서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과 지역 기반 노무제공 플랫폼의 주요 사례로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과 배달앱 플랫폼을 살펴본다.

- 노동수요독점력은 노동공급 탄력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경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CT 개발자 플랫폼에서의 상주 형태 계약과 관련하여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노동시장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배달앱 시장의 경우 배달앱 종사자와 소비자 양면 모두에서 플랫폼 간 경쟁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지(멀티호밍) 여부와 그 이유, 플랫폼 간 전환의 용이성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 소비자 측면에서는 후발업체의 진입과 배달앱 간 경쟁의 확대로 멀티호밍 경향 증가와 시장집중도 하락이 관찰된다.

- 배달앱 라이더는 자신을 임금근로자로 보는 비중이 높았다. 일의 선택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높았으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사후적 통제도 상당하였다.

- 플랫폼 기업에 의한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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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 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 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 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분을 활용한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대 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되었지만, 배출권 수요와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사용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 이월 제한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 향후 예상되는 배출권 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인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추가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시장안정화 제도의 가격단계는 2단계로 단순하게 고려하고, 그 간격은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유상할당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배출권 경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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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조정을 유도 하였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졸업생의 연봉을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며, 분야별 인력공급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였다. 약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육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 기존 방식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저해할 위험이 있다.

- 늘어나야 할 전공부문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인력의 과잉 및 과소 공급을 줄이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 대학들은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왔다.

- 공급 측면에서는 교수들의 반발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파악된다.

-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예산과 교직원 고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구조개혁 유인이 떨어진다.

- 수요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대학을 평가할 궁극적 책임이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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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발생한 연금 공백기에 장년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 비해 연금 공백이 발생한 세대에서 해당 시점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작아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 추이의 면밀한 점검과 장기적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건강 문제나 돌봄 부담으로 노동 공급에 제한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할 경우 장년층들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 수급 시점을 지연시켜 장기적인 연금급여지출을 줄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연금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함에 따라 평균 가구소득이나 빈곤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가구 소비지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 동안 근로소득을 늘리지 못해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빈곤율과 소비의 변화가 없었다.

- 하지만 향후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유도하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 부분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제도를 장려하여 장기근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득 보완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 가구에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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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전통기업 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용자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자사를 우대하고 경쟁자를 곤란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수도 있다. 서비스들이 연계 제공되면서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묶음 상품의 효율성 증진 효과는 플랫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만의 고유한 특성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 하여야 할 시점이다.

-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결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방식이나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간접적 망외부성은 이용자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한다.

- 플랫폼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몇 개의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플랫폼과 연계된 추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활용하며, 핵심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경쟁제한적 행위는 신규 진출 분야에서 자사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 및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수직결합을 통해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

-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

- 플랫폼 기업들도 다른 분야 경쟁자를 봉쇄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자 주문을 통한 간접적인 봉쇄이다.

-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경쟁사업자 비용 증대를 통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지배력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전이시킬 수 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우 신규 진입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 더 나아가 해당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진입장벽도 증대될 수 있다. 애초에 진입장벽의 형성 및 증대 자체가 기업결합의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플랫폼 거래에서는 거래 및 탐색 비용 감소 자체가 이용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므로, 묶어서 서비스되는 것의 강점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효율성 증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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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확대

- 고령층 가구 비중 증가는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

- 중산층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

-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과 중산층의 경제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

-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 추이

-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

- 또한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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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에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정책현안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

-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 지출 분야 관계자의 이해를 떠나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60년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4.7%로 유지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교육 분야 및 여타 지출 분야에서의 효율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축소되며, 확충된 재정여력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

-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

-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시기에 경제의 효율성 왜곡을 고려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했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고려해야 한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는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을 전제하는 것이다.

-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p 인상과 2021년 기준 2.86조원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8.9%p 축소될 수 있다.

-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p 감소될 수 있다.

- 미래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과 함께 모두가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이다.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세에 따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로 대표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

- 2011년에 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다배출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차원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된 가운데, 전환 이후 감축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

-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감축성과가 일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초기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하여 제도대상업체들의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필요

■ 또한 향후 감축목표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집약도 및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복수의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추진하여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에너지사용량과 배출량 관련 집약도들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시 복수의 지표를 토대로 제도대상업체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지워야 함.

- 이를 통해 향후 감축 강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져야 하는 여건 속에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