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수는 2023년(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2.7%→3.0%)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0%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
- ·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0.9%)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6%(연율: 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 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됨.
- ·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 설비투자는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
-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 민간소비는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위축
- ·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수주 부진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
- · 내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
- · 수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
- □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될 전망
- · 세계경제도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겠으나, 글로벌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 ·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 이와 함께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
- ·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임.
-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
- · 한편,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
- ·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Ⅱ. 2024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
- ·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세계경제가 2023년(3.0%)보다 소폭 낮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 2024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3년에 이어 80달러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4년 국내경제 전망
- □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
- · 2024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으나, 이는 2023년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 ·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0.2%)의 기저효과로 인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0%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
-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 □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는 2023년(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2.7%→3.0%)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에도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되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2.2%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이 2023년 보다 확대될 전망
- · 총수입은 2023년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축소(2023년 본 예산 400.5조원→2024년 예산안 367.4조원)되면서 전년대비 13.6조원 감소한 612.1조원으로 편성
- · 재정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3.9%)는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의 3%를 초과
- ·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4%에서 51.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과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 · 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지출의무와 지출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의무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통화정책
- □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
- · 물가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긴축적 기조가 유지될 필요
- · 한편,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상승세의 흐름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 국가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른 기준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할 필요
- ·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물가안정목표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는 여타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강한 통화긴축 기조가 우리 경제에는 요구되지 않음을 시사
- · 특히 강한 물가상승세와 경제성장세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3. 금융정책
- □ 코로나19 위기 시 증가한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하여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
- · 위기 시에는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되, 위기 이후에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
- ·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실 자산의 단계적 정리를 유도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
-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바,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
-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
- ·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
요약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24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자세히보기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자세히보기국내경제동향
세계경제동향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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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 -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중간재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동남아시아·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KOTRA 등)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 ■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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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경제전망실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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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有자녀 여성 비중의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됨. ■ 30대 有자녀 여성 감소가 현시점에서는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5년간(2024~2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를 매해 3~4만명 감소시키는 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매해 4만명 정도 증가시키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전망 -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금년 2/4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하락)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 - 有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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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전망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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