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5 하반기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2025.11.04-
김준형 동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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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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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기관과 개인의 해외채권과 주식 매입...
외국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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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기관과 개인의 해외채권과 주식 매입...
이렇게 외국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2000년 이후 국민총소득 대비 총투자의 비중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중 해외투자가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내투자는 부진한데 해외투자가 계속 늘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해외투자가 어떻게 증가하게 된걸까요?
보통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죠.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본의 수익성은 자본 한 단위가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결정되는데,
기술력이나 경영방식 같은 생산성이 높을수록,
노동을 더 투입할수록, 아니면 자본을 줄일수록
자본 한 단위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25년 간 노동투입이 자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성의 영향력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기술력, 제도, 경영 등)이 예전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못하니까 국내보단 해외에 투자할 유인이 더 커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그만큼 해외투자를 더 하면서
장기적으로 GDP가 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자 인터뷰1)
생산성이 느려지면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GDP가 축소될 뿐 아니라,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덜 하고 해외투자로 옮기면서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 더 커집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노동 임금까지 줄기 때문에 투자보다 노동소득에 의지하는 경제주체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경제를 일본과 많이 비교하죠.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 확연히 느려진 생산성,
그리고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까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랬듯, 일본도 80년대부터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보다 낮아졌고,
두 나라 모두 그즈음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순수출과
주로 급여나 배당금, 이자 등으로 이루어진 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소득수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0년대부터 순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도
소득수지가 GDP의 6% 정도로 커진 덕에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국내총생산인 GDP 대신에
해외투자로 번 소득수지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20여년 간 국민총소득에서 GDP의 비중이 약 2% 줄고
소득수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자 인터뷰2)
국내 자본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통해 소득 감소를 완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 자체를 제약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국내 생산성 둔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망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 1. 문제 제기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 우리 국민의 투자 재원이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로 활용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그림 참조) 국내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 투자 흐름이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해외투자(내국인 해외투자-외국인 국내투자) 확대 이면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
본고에서는 순해외투자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국민소득의 구성
국민소득은 발생 측면에서는 GDP와 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처분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됨.-
- 투자는 국내투자와 순해외투자**로 구성되며, 순해외투자는 경상수지와 회계상 동일(Box 참조)
* 소득수지는 주로 배당과 이자(내국인 해외투자소득-외국인 국내투자소득)로 구성되며, 외국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주고받는 임금과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전소득수지도 포함
** 순해외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국내자본 유출)와 외국인 국내투자(해외자본 유입)의 격차를 뜻하며, 자본순유출과 동일한 개념임.
- 투자는 국내투자와 순해외투자**로 구성되며, 순해외투자는 경상수지와 회계상 동일(Box 참조)
-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남(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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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 수준에 머무름.
- 투자 항목별로는,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08년 0.7%에서 2015~24년 4.1%로 6배 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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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해외투자 증가의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 이론적 논의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총요소생산성(이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자본수익성은 단위 자본의 생산기여도로 결정되는데, ① 생산성이 높을수록, ②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③ 자본이 적게 투입될수록 높아짐.
- 생산성이나 노동투입 둔화에 의해 자본수익성이 낮아지는 경우, 기업은 자본투입을 축소하면서 대응
- 자본수익성은 단위 자본의 생산기여도로 결정되는데, ① 생산성이 높을수록, ②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③ 자본이 적게 투입될수록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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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 증가세는 완만하게 하락해 온 반면 생산성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 하락을 주도(좌측 그림 참조)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
-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수익률이 역전 (우측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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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생산성 둔화에 따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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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하여 항구적으로 지속될 경우를 상정
- 정량적 분석을 위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최근 10년 평균인 0.65로 설정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통해 GDP를 0.15%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조).-
- 생산성 0.1% 하락에 대응하여 기업은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그 결과 국내 자본스톡이 0.15%(2024년 기준 GDP의 0.7%, 18조원 내외) 감소하는 한편 순대외자산은 동일한 규모로 증가
- 이에 따라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0.1%p)에 국내 자본스톡 감소 영향(0.05%p)이 더해지면서 총 0.15% 감소
소득 분배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둔화에 따른 (국내투자→해외투자) 전환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소득은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스톡 감소에 따른 임금 하락(노동생산성 감소)으로, 국내 자본소득은 국내 자본스톡 감소에 따라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노동소득은 가격(임금)의 영향으로, 국내 자본소득은 물량(자본스톡)의 영향으로 감소 - 그러나 해외 자본소득(소득수지)의 확대가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를 상쇄함으로써 전체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달리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본고에서 고려되지 않은 대외 자본거래 제약, 해외자산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개별 경제주체의 차입 제약 등 해외투자 제약 요건으로 전체 자본소득이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생산성 둔화가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
- 노동소득은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스톡 감소에 따른 임금 하락(노동생산성 감소)으로, 국내 자본소득은 국내 자본스톡 감소에 따라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투자(경상수지), 소득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함의-
- 물론 실제 거시경제는 생산성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 사실임.
4. 해외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구성에 대한 함의: 일본과의 비교
한국과 일본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관측됨.-
- 인구구조를 보면,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증가율이 1965년 2% 내외에서 2004년 –0.5% 내외로 하락하였는데,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증가율도 1985년에서 2024년까지 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좌측 그림 참조).
- 일본의 생산성 증가세가 1965년 3% 내외에서 2004년 0% 정도까지 하락하였는데, 한국에서도 1985년과 2024년 사이에 이와 유사한 하락 흐름이 나타남(우측 그림 참조).
- 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국내 자본수익성 하락의 요인인바, 과거 일본과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와 생산성의 유사성은 대내외 투자 전환, 소득 원천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과거 일본의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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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
- 1980년대 초반 일본의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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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 생산성 둔화, 노동투입 감소 및 그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는 GDP 둔화로 이어진 반면, 해외투자 누적에 따른 순대외자산 확대로 소득수지는 증가
- 이에 따라 GDP가 국내지출보다 작아지면서 그 격차인 순수출이 201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GDP 6% 수준의 막대한 소득수지 흑자에 의존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
- 이처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남.-
- 한국에서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4쪽 그림 참조)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
-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고 국내투자 수익률에 비해 해외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소득수지가 2010년대에 흑자로 전환
- 이에 따라 국민소득 원천에서 소득수지 비중이 2000년 –0.7%에서 2024년 1.2%로 점차 확대되고 GDP 비중은 그만큼(1.9%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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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됨.
-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
※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며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투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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