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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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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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동향총괄
국문요약
■ 최근의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됨.

- 2022년 하반기의 경상수지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내수 증가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2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따라서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
영문요약
■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recent decline i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was driven by a sustained increase in expenditure despite a decline in income due to deteriorating external conditions.

- The decline in the current account in 2H 2022 was largely due to a decrease in income caused by the decline in the terms of trade, with some contribution from domestic demand.

- In 2023,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narrow to 1.0% of GDP as domestic demand maintains a relatively high increase amid the persistent global economic slowdown.

■ Given the current status of external soundness of the Korean economy, a sharp contrac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due to a decline in the current account is unlikely to occur.
- Currently,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net foreign ass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ize from those of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foreign exchange crises in the past, and even if the current account decline persists for one or two years, the likelihood of a foreign exchange crisis due to a decline in net foreign assets appears to be low.

■ Therefore, it is advised that th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should not be sensitive to short-term fluctuations in the current account.

-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arrowing of the recent trade deficit may not guarantee macroeconomic stability.

- Consequently, when assess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setting a policy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indicators closely related to macroeconomic conditions, such as prices,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rather than short-term fluctuations in the current account.
|   관련정보   |
2022년 하반기에 적자로 전환된 경상수지,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짙어진 걸까요? 사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그 안에 경제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경상수지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2023년 경상수지는 어떨지 분석해봤습니다!

● 관련 보고서
-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79

● 저자 : 김준형 KDI 연구위원

● 관련 영상
①  K반도체·K배터리의 메이드 인 USA ?  https://youtu.be/WVxuv0i-WN4
②  솟는 원·달러 환율,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은? https://youtu.be/k8ngOpFLNv0
|   스크립트   |
최근 뚝 떨어진 경상수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신호일까요?
 
우리가 아는 경상수지는 보통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계산하죠.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은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고,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내수의 1%p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근 경상수지 감소에
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였는데요.
경상수지를 총 2.4%p만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상수지를 1.0%p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경상수지를 전망해 보았는데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22년보다 축소된 1%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 감소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수준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보다 현저하게 양호한 모습이고,
 
게다가 순부채국과 달리 한국과 같은 순자산국에서는 경상수지 감소와 외환위기 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김준형 KDI 연구위원)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경상수지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외여건 악화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내수를 둔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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