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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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2022.11.08

  • 프로필
    김지연 동향총괄
  • 프로필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 프로필
    허진욱 연구위원
국문요약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2050년에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향후 5년간(2023~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 정도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

■ 한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영문요약
■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eclining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mainly attributable to the slowdown in productivity improvement.

- During 2001~10, the slowdown in capital supply growth was the main driver of falling economic growth.

- In comparison, the contribution of labor supply to growth remained relatively steady in 1991~2019.

■ It is projected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will slump to 0.5% in 2050 as the growth starts to slow gradually from the 2020s due to demographic changes like population decline and rapid population aging.

- In 2050, the per capita GDP growth rate is expected to stand at 1.3% due to the accelerating pace of population aging, which causes decreasing working-age population and an increasing share of the elderly with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 This long-term growth project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Korea’s productivity will maintain a 1% growth after a partial rebound from its lowest (0.7%) in 2011~19.

- Meanwhil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will reach a 2.0% level over the next five years (2023~27).

■ The Korean economy need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by actively pushing for structural reforms to enhance productivity.

- Institutional reforms in trade openness and regulatory rationalization aiming to boost Korea’s economic vibrancy are necessary to achieve higher productivity.

- Employment conditions should improve to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who, despite high productivity, typically stay out of the labor force due to childbirth and rearing, as well as elderly citizens whose share is rapidly increasing. Also, a reduction in labor supply needs to be countered by actively accepting foreign workers.

- At the same time, continued policy efforts are need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ative capability of human capital through educational reforms.

■ Furthermore, the stance of macroeconomic policy needs to reflect the slowing pace of the long-term economic growth.

- While efforts to strengthen the growth potential are of reasonable necessity,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myopic and focus only on short-term stimulus in seeking a goal that greatly exceeds its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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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우리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과연 미래의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과 자본 공급을 추정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205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분석해봤습니다!

● 관련 보고서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research/analysisView?art_no=3421

● 저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관련 영상
①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 2023년에는? https://youtu.be/TGRqy0DDlME
② 치솟는 원·달러 환율,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은? https://youtu.be/k8ngOpFLNv0
|   스크립트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GDP를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으로 나누어서
각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봤는데요,

분석 결과,
2000년대에는 자본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동 공급은 그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요.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텐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까지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해보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노동과 자본 공급을 추정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총요소생산성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대에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하위 32% 정도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로 가정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그리고 비관적 시나리오는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대의
0.7%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전망 결과,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2%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떨어지고
이때의 1인당 GDP는 1.3%로 예측됩니다. 
노동 공급의 감소가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덜 하는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요소생산성이 1.3%로 유지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1% 내외로 성장하고
1인당 GDP 증가율도 1%대 후반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1인당 GDP 증가율도 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외 개방은 국내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개선의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은 창조적 파괴로 일컬어지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렇게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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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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