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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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하반기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

- 두 요인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실업률에 대한 지속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고용 여건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

-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 또한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

■ 이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의미

-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보다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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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하반기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됨.

-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

※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며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투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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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따라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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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시간이 지나며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미 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

■ 최근의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대비 최대 0.24%p까지 추가 상승하는 반면, 1,400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4분기 대비 최대 0.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해 줌.

-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반면,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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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반응이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됨.

■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

■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

- 따라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하여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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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23년 중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반면, 재정정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2023년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금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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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 실질민간소비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대 중반이 최근 실질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비중 하락과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하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관점에서 최근 상황을 평가한다면,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은 전분기(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과거(2017~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임을 함의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이와 함께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소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아울러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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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소비 확대는 공급자 측의 비용 절감 및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용에는 일정 기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가 상품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직후 급격히 확대된 물가상승세가 안정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

-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

■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

■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업종 간 고용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

- 아울러 택배·물류 부문의 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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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 2023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4%)하며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었던 점이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2023년에는 반도체가격 급락으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더하여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고금리 정책을 촉발하여 민간소비 부진을 심화(현안분석 I 참조)

■ 향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 성장률은 2023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망기관에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2024년에는 반도체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폭 개선됨에 따라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전망

- 다만, 본고에서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하여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아울러 민간소비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소득 흐름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여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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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날씨 충격은 단기적으로 신선식품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나,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날씨 충격들 중에서는 기온에 비해 강수량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름철 강수량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빈번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물가 불안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발견됨.

- 이는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겠으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음을 의미

■ 따라서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

-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기후적응력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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