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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분류기호 DAA04-211141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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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28.(일)「’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했다.

-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하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함.

-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임.

<첨부>
1.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2.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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