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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마련

분류기호 RAA20-210993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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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9.24.(금)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리 정부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의 후속조치임.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음.

-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획재정부는「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임.

<첨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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