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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분류기호 RAG26-2109828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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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17.(금)부터 10.27.(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임.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②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 ③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 등임.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②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③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 등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0.27.(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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