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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하여 검사범위 확대

분류기호 RAG21-2109827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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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17.(금)부터 10.27.(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1.12.30.(목)부터 시행될 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은 ①유전자치료 및 연구의 질환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대한 심의절차 마련 ②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을 검사항목에서 목적에 따른 신고로 변경 ③숙련도 평가시행 ④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인증제 통한 검사범위 확대 ⑤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교육 실시 ⑥생식세포 보존 및 동의에 관한 규정 정비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27.(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생명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인증 추진체계안 및 인증기준안
3. 용어설명

<별첨>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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