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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분류기호 RAA13-2105105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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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4(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20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와 발행방식 규정,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 지정,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 규정, ▲‘개인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 제한,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 임.

-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통해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함.

-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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