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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금),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3조원 교부

분류기호 RAA13-210468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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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16(금)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7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5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0.7조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 ‘21년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정산하는 것임.

- 지방교부세는 경북도(2,096억원), 전남도(1,826억원), 경남도(1,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임.

-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코로나19 방역 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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