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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A13-210421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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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임.

- 이번 출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할 당시 ‘05년부터 ’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9조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출자된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247.8%(‘20년말 기준)에서 241.8%로 6%p가 낮아질 전망임.

<참고> 출자대상 재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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