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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

분류기호 DAG52-2012169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질병관리청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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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함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함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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