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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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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음.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가격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음.

-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이 가능해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음.

-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음.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EU사례를 참고해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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