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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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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

-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가능)

-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목포·제천·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편임.

-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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