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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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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를 발표하였다.

- 일본은 국유지 최적 이용을 국유지 관련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토지장기임대제도, 민간 참여제도, 공익적 활용 등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국유지 활용의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증가하는 유휴 국유지를 유효 활용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익목적의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활용사례를 근거로 국내 국유지 관련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검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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