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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국토연구원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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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미래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 2000년대 이전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은 인구·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에 대응하는 공급 위주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및 저출산 대응의 기조로 전환되었음. 주택보급률도 2008년 100%를 넘은 이후 2019년에는 104.8%에 이르러 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

-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변동요인은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급증이며, 이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주택공급과 주거 복지·지원서비스를 요구할 전망. 1인 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에는 3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0.4%)에서 2040년 1,001만 가구(44.2%)로 2.5배 증가할 전망

- 지역별로 인구 및 가구 수와 구조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주택수요 및 주거서비스도 점차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전남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거주면적 분석과 2040년의 거주면적 전망 등을 활용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 서울은 약 3만 가구가 감소하고 전남은 3,7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40년을 목표로 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역 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음.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대응형 주거정책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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