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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국토연구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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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브리프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의 저성장, 기후변화, 국제관계 변화와 같은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한반도 주변 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적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북한 경제를 베트남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북한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분야(에너지·통신·교통 등 15개) 선정.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분야, (2단계) 자본투입형 산업 관련 분야,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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