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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국토연구원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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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Brief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함.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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