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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 국내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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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 국내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보, 인재, 금융의 집중, 해외 진출의 용이, 대기업 그룹일수록 전국 사업체 통괄 위치가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므로 지역에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재정비하여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 (시사점 ①)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이 필요

- (시사점 ②)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 필요

- (시사점 ③) 비수도권의 기(旣)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의 조성, 지역 기업 활성화(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를 위해 정주 기능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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