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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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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신산업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디지털 뉴딜시대, 데이터 경제와 공간정보 융합산업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문제점

3.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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