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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국토연구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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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등록세를 활용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율이 크게 3배 이상 차이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

- (시사점)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부동산등록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 취득세율에 비해 세율이 매우 높음 ▲엄격한 자본이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자본이득세의 세율 결정구조와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 등에서 우리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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