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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분류기호 RAN15-210453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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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함.

-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함.

-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함.

-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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