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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분류기호 RAH01-2104523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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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함.

-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함.

-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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