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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오윤해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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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 요약과 정책방향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최근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였으며, 사업자대출도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매출 감소 피해가 크고,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함.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
  •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하여 주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을 제한
  •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하여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여행업,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재기 지원 및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폐업 사업주의 일부는 근로시장으로 진입하게 하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향후 사업성 있는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73, ohy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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