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국제컨퍼런스

KDI 2021/10/07
페이스북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국제컨퍼런스

대니 로드릭,“전통적 복지모델 넘어선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 일 시: 10월 7일(목) 09:00~15: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F)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 주 관: KDI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10월 7일(목)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202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저성장·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균형 심화, 재정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이면서도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모색돼야 할 시점임.
이번 컨퍼런스는 ‘견고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침.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가령 출산, 육아, 교육 서비스의 확충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취업과 고용률을 높이는 성장친화적 정책“이라고 언급함. 아울러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그리고 고령층 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북구 복지국가 개혁의 두 가지 큰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혁신적 포용성장의 세 가지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분배의 기반이 되는 성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배, 선순환의 매개체가 되는 일자리의 삼각축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함.
□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모델에서 공정, 혁신,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사후적 선별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적 복지모델을 넘어 ‘좋은 일자리와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이행이 요구“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담대한 제안과 제도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특별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에서 대니 로드릭(Dani Rodrik)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와 초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환경 하에 생산 이전 혹은 이후 단계 정책에 초점을 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로드릭 교수는 국내 정책을 개입 단계(생산 이전/생산/생산 이후)와 대상 계층(저소득/중산층/고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3x3 ‘정책 매트릭스’ 제시

구체적으로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노동친화적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정책, 국내 노동·사회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허용하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협력 등이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함.
□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에서 레인 켄워시(Lane Kenworthy)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큰 복지국가, 제품과 노동시장에 대한 온건한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북구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인류가 지향해 온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현재까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완벽히 수용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뿐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를 부분적으로 채택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함.
□ 케네스 넬슨(Kenneth Nelson)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는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을 통해 연령그룹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수립의 선순환을 만들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넬슨 교수는 세대 간 복지계약 유형을 균형적(balanced), 아동친화적(pro-child), 노동친화적(pro-work), 노령친화적(pro-old)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한편, 한국은 아동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높은 반면, 근로연령대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특히 낮은 ‘아동친화적 세대 간 복지계약’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세션: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에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복지-고용-경제-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면 고용증가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의미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재정안정화, 사회서비스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복지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도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 가족 형성, 교육, 노동시장, 조세제도, 복지, 인구변화,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사회적 합의와 실현가능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소득분배 측면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비해 뒤처지며,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분배, 재정규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보다 ‘시장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KDI 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여함. 컨퍼런스 실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별첨 1. 컨퍼런스 개회사, 축사, 환영사
❖ 별첨 2. 컨퍼런스 현장 사진(7일 10시 배포 예정)

담당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대외경제팀허수진 팀장(02-731-2440), 신해진 연구관(02-731-2453)
KDI 지식경제연구부한재필 연구위원(044-550-4020)
첨부파일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