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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부동산 포럼’개최 결과

KDI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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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9월 9일(목) 14:00~17:00
 - 진 행: 비대면 영상회의
□ KDI는 9일, “주택시장의 진단과 향후 전망”,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음.
이번 포럼은 주택시장의 주요 기제인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됨.
□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두 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음.
□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기제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을 피력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천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
한편,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번 포럼에는 KDI 오지윤 박사와 문윤상 박사, 국토연구원 이수욱 박사와 박천규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각 주제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

❖ 별첨. 포럼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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