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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KDI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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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일 시: 2월 17일(수) 13:30~18: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 KDI는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
KDI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실행방안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
□ 컨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50주년을 맞은 KDI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며, 발표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는 선진국이 아닌 선도국이 열어야 하고, 선도국은 지구적 정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둔 나라이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라며 KDI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KDI 50년의 경륜이 문명사적 대전환을 선도하는 시대의 횃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KDI 개원 5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 모형은 강력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은 OECD가 추구하는 핵심목표인 만큼 이러한 가치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세션 1. 산업·시장 부문]에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의 산업발전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
산업정책의 경우 신산업을 위한 시장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에 주력,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헬스케어산업의 네거티브 규제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정비, 전문자격시장 진입 완화 등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 [세션 2. 노동·교육 분야]에서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이뤄야 함을 제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
□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려면 교육정책의 외연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성인기 교육·훈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교육정책의 중장기 지향점을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둬야 한다고 강조
□ [세션 3. 공공·재정 분야]에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지속적 혁신을 지원하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안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절대 비중을 늘리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등 전문역량을 함양한 인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재구성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민간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재설계해야 함을 피력
□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복지혁신과 복지개혁을 통해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구현을 주장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가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람과 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
□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
□ 이번 컨퍼런스는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국제행사로 이후에도 KDI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정표 KDI 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총 참석자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담당자:
이진국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86, ljk@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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