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일 시: 2월 8일(월) 17:00~18:30
- 주 최: KDI·OECD

□ 그간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해 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병행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은 OECD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분배개선과 같은 방향이며 여러 국제기구도 적극 공감

□ 이에 OECD와 KDI는 2월 8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 발간회를 개최, 2019년부터 2년여간 양 기관이 진행해온 협력연구 결과를 공개

이번 연구는 ‘OECD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 사례보고서로,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

OECD와 KDI는 포용성장 정책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하고, 포용성장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인구, 지역 등의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금번 협력연구를 계기로 양 기관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대응과 같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하여 또다른 협력연구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

□ 발간회는 보고서 챕터별 OECD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

□ 첫 번째 챕터에서 OECD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

아울러,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음을 시사

□ 특히 OECD는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며, 이를 높게 평가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

• 한국은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예산을 통한 가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다만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포용 정책과 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제언

□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구 변화,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어,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를 제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 및 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

또한 여성, 청년, 고령자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조

□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의 혁신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 내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와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 문제를 지적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으나,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및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

□ 포용성장 정책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OECD와 KDI는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하고, 포용성장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인구, 지역 등의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한편 KDI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발간회를 온라인(줌, zoom)으로만 생중계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보고서 표지
❖ 첨부 3. OECD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

담당자:
우천식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139, cswoo@kdi.re.kr)
윤혜민 KDI 글로벌경제실 전문연구원 (044-550-4480, hmyoo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