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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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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센터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규제의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연구센터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실시를 위한 관련 이론 및 방법론,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 검증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교재개발, 자문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규제개혁정책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제도연구와 더불어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규제연구센터는 규제개혁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과 포용시스템의 구축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규제연구센터장 양용현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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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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