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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센터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규제제도연구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여 설계함에 있어 규제 및 비규제대안 (Alternative to regulation)들의 비용과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폭넓게 비교?검토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 합리적 규제의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을 유도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규제비용관리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관리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CICO)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각 부처에서 작성,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규제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문 및 교육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과 비용편익 분석관련 자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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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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