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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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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

■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는 더디게 성장했는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크게 늘어나 GDP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카드대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때는
부채도 급격히 줄고 경기도 침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위기에 대응하려고 지원된 각종 정책들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과거와 다르게
경기는 침체되지만 부채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도 계속 증가하자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도 크게 올랐는데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년 동안
부채가 팽창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때로 나누어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금리 인상은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2배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은 하락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산가격의 상승이
이자비용보다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이점보다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피해가 불균등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 계층의
채무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리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정책의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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