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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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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2년 째 계속된 코로나19,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영업자금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은 물론 가계대출도 크게 늘렸는데요.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회사같은 고금리업권에서도
자금을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더 많이 줄었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을 늘렸고,

특히 코로나 피해에 취약했던
음식업이나 개인서비스업에서 작년 여름부터
고금리업권 대출을 계속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돈을 더 빌렸다고 하니
취약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시행된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성과를 비교해봤더니,

정책자금 수혜업체가 폐업할 확률이 10% 더 적고
매출은 29%, 직원 수는 23%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 지원 1년 후는 좀 달라졌는데요.
전체 사업체중 정책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의
신용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사이에 폐업한 사업주들은
신용점수 하락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경영이 악화된 업체라면, 폐업만 미뤄질 뿐
채무부담이 더해져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저자인터뷰)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까지 의존하게 되면서 부실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채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텐데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고금리대출을 빌린 자영업자들 중에
장기 저금리로 바꿔주면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대환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고금리대출을 빌리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회복이 어려운 분들께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 이후의 신용상담 기관, 취업교육 또는 재창업 컨설팅 등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재기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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