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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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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요약 영상보고서
2020년,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침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과 기업의 소득과 소비가 줄면서
재정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재정적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유지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방향은 경기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확장하거나 긴축하였는지 그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상황과 관련이 적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했는데요.

이때, 매년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를 추정한 후
정부기조를 직접 반영하는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와의 차이를 비교했더니,

재정정책이 평상시에는 뚜렷한 경기대응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위기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최근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경상성장률이 4%의 안정적 수준임에도
관리재정수지는 거의 회복되지 못해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보다 크게 낮았는데요.

2024년까지 이러한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호주, 독일,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한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기관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중기 재정계획에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재정수지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장기조에 정상화가 늦어지고 높은 재정적자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의 채무 부담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향후 재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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